최근 중국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미국의 전 세계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특히,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화웨이 장비를 쓰는 국가와는 동맹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화웨이 5G 장비를 도입한 만큼 우리도 동맹국 미국의 요구에 어떻게든 답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에도 전략적 모호성으로 당장의 곤란함만 벗어나려 한다면 우리는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명확한 계획과 행동으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우선,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화웨이 장비의 추가 도입을 중단시키고, 단기적으로는 화웨이 장비에 숨겨진 백도어를 탐지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 체계를 갖춘 상설위원회를 설립하고 통신사와 장비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는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잠재적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5G 인프라의 국산화를 통해 기술 자립을 달성하고 국산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다 기술 종속과 새로운 식민의 길로 들어서지 않으려면 미래 코드 전쟁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한다.
정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경고를 쉽게 생각해선 안 된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미국과의 군사동맹, 군사안보, 경제 안보에 향후 수십 년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미국과 함께 공식·비공식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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