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인터넷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하여 SNI라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면서 인터넷 검열논란이 한창이다. 기술의 효과를 넘어서 인권과 기본권이 논제가 되어 사회적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 때 언급되는 대표적인 인터넷 검열 사례는 중국의 '황금방패' 시스템이다. 황금방패란 중국 공산당이 실시하는 자국민 정보 검열 시스템이며, 여기서 시행하는 검열 및 감시 시스템을 만리장성에 빗대어 '만리방화벽' 이라고도 부른다. 만리방화벽을 구축하는데는 화웨이와 ZTE 라는 중국 최대의 두 통신장비 회사가 참여해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화웨이와 ZTE 등 관련 기업들이 중국 정부와 한몸이 되어 최대의 협조관계 속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화웨이 사태로 대표되는 이 이슈의 전개 과정을 보면 기술을 기반으로 펼쳐지는 국가 간 사이버 패권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라는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방 국가의 통신 기술은 ITU 또는 ISO 로 대표되는 표준화 기구가 과정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 검증하며 공개함으로써 모든 참여 국가들의 신뢰를 이끌어 내어 통신 인프라의 안전성을 구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서방 통신업체들은 다른 통신업체와의 협업을 위한 상호운영성을 중시하고 공동의 이익 증진과 가치 공유라는 글로벌 기업의 품격에 맞는 공동체로서의 기업가 정신을 통해 사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저가를 무기로 기존 시장의 틀을 무너뜨리고 양자간 무역 이슈를 발판으로 상대국의 통신 인프라를 장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국방·공공·금융·의료· 교육 분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산업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우리 내부의 정책 담당자 간에 협업을 통한 가이드라인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멘붕을 안겨준 정부의 SNI 차단 정책에 대한 이슈가 인터넷 검열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는 가운데 주로 언급되는 중국의 인터넷 검열 사례는 중국 내에 한정해 볼 경우 국가와 산업이 협업을 잘 이끌어 간 경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행태와 역할은 매우 다르며 반대의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가 기술의 적용과 산업 진흥에 대하여 정책을 적용할 때 고려하는 다양한 가치 중에서 이해 당사자가 표출하는 민원의 양적 측면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터전을 소리 없이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국가 안보의 측면과 국익의 측면에서도 균형감을 가지고 바라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그 분야의 최적화된 작은 이익이 전체 이익을 크게 훼손할 수 있음을 모든 의사결정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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