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 내용이 한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으로 공개가 되었다. 3급 비밀로 취급되는 내용을 유출한 것에 대하여 현직 외교관이 파면되고 형사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기술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많지 않은 것 같다. 특히 한미의 대통령이 사용하는 암호화된 통신라인의 기술적인 중요성은 언급되지 않고있어 이번 사안의 파급효과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국가 차원의 암호통신은 국익 측면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역량과 수준은 국제무대에서 그 나라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가늠자인 것이다. 그런데 국가 정상 간의 암호 통화 체계를 관리하는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동맹국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일 것이다. 아마도 이번 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 동맹국의 암호체계에 대한 긴급한 보수가 있었다면 이는 비용을 막론하고 앞으로 있을 정상 간의 통신을 이용한 즉각적이며 긴밀한 논의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 정치나 경제의 많은 이슈들을 투명하고 공론화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노력이 사회가 성숙하게 하고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도 국가 안보의 큰 틀 안에서 안전하고 주의 깊게 이루어 져야한다. 이는 일반시민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인 것이다. 정쟁을 위하여 최소한의 덕목까지 저버리는 것은 더이상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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