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공짜를 좋아하는 한국인의 문화도 신산업 성장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리셋(재정립) 해야할 부분이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법복제, 베끼기 등 지적재산권 침해는 문화 콘텐츠, 정보기술 등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소프트웨어얼라이언스(BSA) 조사결과, 한국 내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률은 35%(2016 5월 기준)에 달한다. 2년마다 진행되는 조사로 재작년 대비 3% 가량 줄었다. 세계 평균인 39% 보다는 소폭 낮지만 북미(17%), 서유럽(28%)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권헌영 한국인터넷윤리협회 수석부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해킹공격 등을 받으면 법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서 "또한 이용자들이 인식하지 못해도 업체들은 누가 불법적인 이용인지 다 파악할 수 있어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반드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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