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보안·안보 책임질 컨트롤타워를 대통령 직속으로>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얼마 전, 사드 문제로 중국 해커들의 공격이 있었던 것처럼 사이버 보안위협은 과거와 달리 실질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보안은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며, 실질적인 군사적인 위협도
가능하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 번째는 사이버보안과 사이버안보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대선후보별 사이버 보안 공약 토론회에서 이상민 의원이
이야기했던 대통령 직속의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두 번째는 국내 보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적으로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하는 보안산업이지만 중소기업, 그것도 소프트웨어 중심이기에 겪는 어려움이 너무 크다. 과거 IT 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있었던 것처럼 국책연구기관의 R&D 결과물에
대한 기업이전이나 산학협력 등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지정학적 위치에 비해 화이트해커라 부르는 보안인력이 부족하다. 정보보안 분야 핵심 인력 양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도 시급하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보안과
국민의 인권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관련법의 제정이다. 보안과 안보의 특성상 정보수집이나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인권과 맞물린다. 법을 제정해서 개인의 인권과
안보의 갈등을 해결해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 임종인
한국CISO협회 회장(전 청와대 안보특보, 고려대학교 교수)
<대한민국
정보보호 바로 세울 인력양성에 실질적인 투자와 지원 필요>
정보보호 학계를 대표해 문재인
후보자의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린다. 특히
올해 정보보호인들의 축제인 NetSec-KR 행사 토론회에서 정보보호에 대해 특별히 많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었던 캠프의 후보가 당선된 점에 대해 정보보호인의 입장에서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차기 정부가 당시
보여주었던 정보보호 강화 의지와 약속을 잊지 말고 끝까지 지켜주셨으면 한다.
특히, 자신의 5년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보여주기식 단기
정책보다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정보보호를 바로 세우고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보보호 인력 양성과 교육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주기를 부탁드린다.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지만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한, 사람을 제대로 키워내는 일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국가경쟁력과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새 대통령께서 꼭 이루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 이동훈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고려대학교 교수)
(전문보기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4677&kind=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