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수 : 요즘 페이스북이 최고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좀 진단해주시죠.
▷ 임종인 : 일단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믿었죠. 페이스북에 우리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또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할 때 페이스북 같은 큰 회사가 잘 지켜주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늘 청문회에 출석해서 저커버그 CEO가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해서 일단은 약간 진정국면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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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수 :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될 방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끝으로?
▷ 임종인 : 우리나라가 사실은 자원도 없고, 뛰어난 인적 자원과 모험 성향을 갖고 지금까지 우리가 선진국 문턱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여건이 부족한데 우리가 계속 치고나가려면, 우리가 너무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또 부작용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처럼 금지되지 않은 것은 허용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다만 어떤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반복하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징벌적 배상을 통한다든지. 위에서 제재를 가하듯이 어떤 부작용을 미리 우려해서 모험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나오지 않고 대기업 위주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이런 일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방통위도 그렇고 한국기업들 막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사고 치면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나 조사도 못해요. 법적제재권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도 페이스북 코리아나 구글 코리아, 얘네들 불러서 오라고 하면 이것은 본사에서 다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영업만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미국에다 알아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사법권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영업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역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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