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비자 권리장전, 중국 네트워크안전법,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이 표면에 있지만, 진짜 타깃은 경쟁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국 기업 보이콧과 중국의 보복 작전 역시 마찬가지다. 파편처럼 흩뿌려진 일련의 사건, 그 중심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는 바로 '데이터 주권'이다.
미국으로부터 세계 경제 패권을 빼앗아오거나 최소한 그 힘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사명감을 중국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중국은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 측면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를 지키기 위한 21세기 만리장성이 바로 네트워크안전법이다.
이 법은 2019년부터 자국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에서 영업하는 모든 IT기업은 데이터를 반드시 중국 내에 보관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요구하면 데이터 암호 해독 정보도 언제든 제공해야 한다. 밖에서 못 넘어오게 막는 장벽이 아닌, 안에서 밖으로 못 나가게 막는 장벽인 셈이다.
이에 콧대 높던 애플도 몸을 낮췄다.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 아이클라우드(iCloud)의 중국 내 데이터를 중국 국영기업을 통해 관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는 나라였지만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사이버 무역 장벽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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