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17일 국회에서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창립총회에 이어 진행된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서민경제활성화 세미나’에서 ‘암호화폐의 유통과 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암호화폐가 순식간에 급부상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인력을 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이런 이유로 지금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인력 스카우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교수는 “암호화폐 산업에서의 일자리는 대부분 청년일자리로 영어에 능통하고 기술로 무장한 청년들에게 열려있는 양질의 일자리”라며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뷰테린이 20대 초반인 것을 감안하면 암호화폐 시장은 20대와 30대의 독무대로 문재인 정부가 주목해야 할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암호화폐 규제는 필요하지만 지금 같은 과잉금지는 산업 활성화의 독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그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투자자 보호, 불법자금 차단, 신산업 진흥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 및 ICO(가상화폐 공개) 정보 제공, 암호화폐 투자적격업체 지정, 거래소 보안수준 제고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필요하며 일본처럼 등록제를 실시해 거래소를 엄격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규제 완화의 핵심으로 ICO금지 철회, 가상계좌 허용을 제시하며 제주특별자치도를 ICO 규제 샌드박스 구현의 최적지로 꼽았다. 그는 “ICO를 금지했다가 갑자기 허용한다고 정부가 입장을 바꾸는 것이 모양새가 빠질 수 있으니 ICO를 규제 샌드박스에 넣어 실험해 보며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국방, 외교, 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영역에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ICO 샌드박스를 구현하기에 최적”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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