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2일 오전 쿠팡, 배달의민족, 마켓컬리 등 주요 국내 스타트업 사업자와 업비트, 올스타빗 등 암호화폐 거래 사업자 서비스 접속 마비 사태가 발생했다. 아마존웹서비스(AWS) 클라우드 서버 장애가 바로 그 원인이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AWS 서버 장애로 수많은 국내 사업자의 서비스가 마비된 것도 큰 사건이었지만, 문제는 AWS의 불성실한 사고 대처에 있었다.
해외사업자의 불성실한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응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공공, 금융, 의료 등 국내 규제 완화로 주요 민감정보를 다루는 영역까지 클라우드 도입이 확대되고,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AWS, 마이크로소프트(MS), IBM, 구글 등 해외사업자들이 관련 국내 시장까지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그 파급력은 일시적 서비스 장애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 주권까지 흔드는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금융 및 공공 클라우드 도입 확대 계획을 밝히고, 관련 규제 개선 등 본격적 작업에 돌입했다. 문제는 개인 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금융 관련 민감정보는 개인의 금전적 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지만 현 개정안은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다. 나아가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 집행 능력과 의지가 매우 낮아 관련 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보안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공공, 금융, 의료 등 주요 민감정보를 다루는 영역의 클라우드 규제 개선 전 정부가 전세계 클라우드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국내 이용자 보호 및 정보 보호 법규 집행력을 먼저 확보해야 국내 이용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진정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전문보기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12315232298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