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의 주요 성장 원동력은 ‘데이터’이며, 글로벌 ‘데이터 활용 능력’은 디지털 경제 시대 국제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다. 디지털 시대 디지털 경제 영토 확장은 각국의 상이한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존재하는 정보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전 규제 장벽을 허무는 것으로, 각국의 디지털 경제 외교는 새로운 양상으로 발현되고 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EU 집행위와 부분적 ‘적정성 결정’ 심사를 추진 중이다. 방통위가 EU와 개인정보 ‘적정성 결정’ 협의의 암초로 주장하던 ‘국외이전 개인정보의 제3국 재이전 보호조치’ 내용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달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EU와의 협의에 보다 유리한 상황이 됐다. 아베 총리가 직접 EU 집행위를 방문해 ‘적정성 결정’ 승인에 총력을 기울인 만큼 우리 정부의 적극적 디지털 외교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태생부터 글로벌한 인터넷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디지털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적극적 디지털 외교 협상력을 발휘할 때다. 이달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앞둔 현시점에서, 아베 총리의 적극적 디지털 외교를 통한 디지털 영토 확장 노력은 한국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