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실 구성원
연구교수 1명
풀타임 8명
-
박사과정 : 5명
-
석사과정 : 3명
파트타임(다수)
2) 주요 연구분야 및 최근 수행과제
사이버법정책연구실은 정보보호 및 ICT분야 전반에 관한 법제도 및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공공분야 정보보호
적정인력산정모델 수립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이버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및 개선방안 연구 (국방부)
•
데이터기반사회에서
주요국의 통계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기반시설 보안관리
강화를 위한 훈련항목 연구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제품안전리콜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가기술표준원)
•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인터넷윤리기준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
사이버스페이스 분야의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세종연구소)
•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선
및 동향조사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SW 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법제도 지원 연구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차세대 국가사이버보안 거버넌스 개선전략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 건전한 사이버 인성 공간 조성 및 디지털사회통합 구현 (미래창조과학부)
• SW안전 관리 관점에서의 기반시설 보호 법제 개선 연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사이버 위협 시나리오 개발 및 대응 방안 연구 (합동참모본부)
• 초연결사회를 대비한 사이버 보안 정책 제언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국가 사이버 안보 정책 지적 관리 방안 연구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민·군 연계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커리큘럼 및 운영방안 개발 (한국정보기술연구원)
• 비상사태 시 사이버 전문인력 활용방안 연구 (국방부)
• 군 SNS 가이드라인 연구 (국방부)
• Marine Floater Security Framework 구축 연구 (대우조선해양)
• 국방 암호정책 및 암호장비 개발 발전방안 (국방부)
• 국내 금융환경에 적합한 자율보안체계 및 금융회사의 보안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개발
(금융보안원)
3) 최근 활동 소식
* 사이버안전포럼 발족 및 제1차 포럼 개최
최근 사이버안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7년 11월 1일 사이버안전포럼이 발족,창립총회와 함께 제1차 포럼을 개최하였다.동 포럼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언론 등의 핵심 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사이버안전이 특정
분야의 문제만이 아닌 공동체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추후 관련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국내외 포럼,컨퍼런스,심포지움 등 공론화 행사의 개최,운영 사항의 공개 및 기록과 국민
참여의 촉진,입법 및 정책 반영을 통한 성과의 분석 및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당일 행사에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하였고,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이상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장,심우민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다.아울러 김인순 전자신문 차장,송정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관,이동훈 한국정보보호학회장,홍기융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이
토론을 맡아 진행하였다.
* 2017 동북아평화협력포럼 사이버스페이스 세션 진행
사이버법정책연구실은 2017년 11월
16일 ~ 17일 양일간 외교부-국립외교원-세종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2017 동북아평화협력포럼(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Forum 2017)의 사이버스페이스 세션을 기획,진행하였다.동 세션은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엄석진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엄열 APTProgramme Officer, Dr. SemyonKorotich(Fat Eastern Federal
University, Russia), 윤지원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Prof.Shuhua
Monica Liu(Fudan University, China), Prof. John Lindsay(University of Toronto,
Canada), TelmuunZorig(Database Administrator, National Security Council,
Mongolia), Oleg Demidov(PIR Center Advisory Board, Russia)가 패널로 참석하여 사이버스페이스
분야의 국제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